황색뉴스/사회 (99)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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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서울대병원측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논란이 되었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다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작년 2015년 11월 14일 서울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물대포를 정면으로 직격으로 맞고는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중태의 상황이었다. 그로 부터 10개월이 지나서야 국회 안전행정위는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고 살수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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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사고 용의자 '학점 탓'

오늘 13일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벌인 용의자가 범행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범인은 피해를 입었던 연세대학교 교수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제자 김모씨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늘 오전 8시30분 쯤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의 연구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고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범인 김씨는 재학 중 취업을 성공해 기말시험을 보기가 곤란하게 되어 김 교수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김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공학관 학생들의 소문의 의하면 김 교수가 김영란법을 이유로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선물과 함께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사제폭탄은 김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에 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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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대기업 문어발이 위험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험에 접어들었다.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 만료시한이 9월 고추장, 된장, 전통떡, 순대,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자동차재조부품 등 9개의 만료에 이어 11월 말에는 23개, 12월 말에는 33개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정부의 대안 마련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안을 보여주긴 했다. 유력 후보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 대응은 어정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로 인해 민간 자율규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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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벌룬 사망 사건

국내에서 아직도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되지 못한 채, 각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퍼지고 있는 해피 벌룬 (Happy Balloon)을 과다 흡입한 20대가 최근 중독사 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피 벌룬을 더욱더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의 호텔에서 A씨(20)가 침대 밑에서 쓰러진 채로 여자 친구 B씨(20)가 발견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 친구는 급히 호텔 측에 알리고 호텔에서도 신속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도착해서도 숨을 쉬지 않았고 사망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의 혐의를 찾고자 물품을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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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집회, 불법 체포자에게 국가배상 결정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불법 체포되어 구금까지 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당시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들에게 각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날 알려왔다. 당시 그들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틀간 구금이 되었었고, 그 중 13명은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모씨의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 기소가 되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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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벌룬' 절대적 규제 필요

서울의 대학가 및 유흥가가 즐비한 거리에서는 '해피 벌룬 (Happy Balloon)' 이라는 일명 마약 풍선이 유행이다. 풍선안에 기체를 들이마시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 실제로 홍대 등지에 가면 싼 가격에 해피벌룬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팔려는 판매자들은 무료로 권해보기도 한다.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던, 누구든 상관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인터넷에서도 휘핑가스를 고작 천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혹은 해피벌룬 소형주입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술집 안에서도 직접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아산화질소(N2O)다. 정신과나 치과 등에서 마취보조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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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문재인 등산복' 재출시

일명 '문재인 점퍼', '문재인 등산복'으로 불리는 블랙야크 B가디언 재킷, 오렌지 컬러의 대통령 등산복이 재출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투표 후 등산을 했을때에도, 지난 13일 후보 시절 담당 기자들과 북악산을 오를 때에도 이 점퍼를 입어서 화제가 됐다. 이에 남윤주 블랙야크 홍보팀장에 말에 따르면 오늘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B가디언 재킷을 재출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야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할때 입었던 재킷에 대해 끝없이 제품 구입 문의가 들어왔으며, 주말 내내 SNS에서도 올라오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해당 재킷도 계속해서 인기와 관심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재킷인 B가디언 재킷은 지난 2013년 블랙야크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출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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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 中 사드 장막 걷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이어진 전화 외교 이후로 한, 중 관계 복원 가능성이 보이면서 반한(反韓) 감정으로 높게 쌓아올린 사드(THAAD) 장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나 중국 노선을 잠시 중단했던 여러 항공사들은 서서히 노선을 다시금 여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현대자동차, 롯데마트 등 중국의 마음을 떠난 기업들도 다시금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일부 운항이 중단 되었던 진에어(Jin Air)는 다시금 오는 9월이면 중국 부정기 노선 120편을 운항하는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Eastar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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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행기' CL-215 발목 누가 잡았나

오늘 7일 어둠 속 강풍을 타고 다시 되살아난 강릉 산불은 곳곳에서 다시금 화마(火魔)의 모습을 드러내며 불타고 잇다. 축구장의 240배나 되는 강원도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앞다퉈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상실감에 빠진 강원도민들을 위한 구체대책과 산불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작년 경남 사천공항, 공항청사의 날개 접은 쌍발 비행기 기사가 기억난다. 이 비행기는 계약 후 3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바로 화재진화전용 비행기인 CL-215 비행기다. 왜 이러한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한시가 급한 시점에 날개를 접고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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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휴일인 노동절이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노동절에 일어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면서 31명의 사상자가 났다. 외주사업과 다단계형 하도급 형태의 조선산업 하청구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경상을 입은 20명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날 삼성중공업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노동절을 맞아 출근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노동자 1만5000여명은 납기일을 앞두고 막바지 해양플랜트 막바지 설비를 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면 해양플랜트 1기 생산시 1만 5천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90%가 하청노동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의 위치한 작업은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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