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정치 (95)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유가 소멸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이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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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형배 재판관 관련 논평 '가짜뉴스' 인정하며 사과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식 논평에 담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일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헌법재판소 운영의 일방성, 편향성, 자격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논평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과거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내용이 단순한 합성 사진 한장으로 알려지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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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해 폭동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침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8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무법지대로 변한 초유의 사태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은 흥분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약 100여 명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난입해 집기와 출입구를 파손했다. 계속해서 고성과 욕설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를 탈취해 휘두르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욕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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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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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백골단 자처한 청년단체 국회 대동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독재정권의 폭력적 진압을 상징하는 소위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 조직과 함께 국회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9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을 '반공청년단'이라 칭한 이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지지자들로 구성됐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이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이들이 민주화 운동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복 경찰 부대인 백골단의 이름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 시위대를 과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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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 (의안번호: 2206448) 16시에 이루어졌다. 이번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는 지난 7일 오후에 있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어 12일 오후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따른 재표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전날인 11일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이를 미룬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쪽으로 당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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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기호라서 복면가왕 9주년 결방

오는 7일 방영예정이었던 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황당한 이유로 결방하게 되었다. 이유는 이번 9주년이 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숫자가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의견이 있었던 것.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앞서 MBC의 날씨예보 중 '미세먼지 1'이라는 이미지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등 법정 제재가 부른 위축 효과라 보이기도 한다. MBC는 어제인 6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서 일요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결방한다는 글을 올리긴 했다. 하지만 이미 특집 방송 녹화까지 마치고 예고까지 보낸 상황이기에 갑작스러운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은 의아했다는 것이 시청자의 반응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한 매체에서 취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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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SNS 충격 폭로

故 전두환의 손자이자 전재용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전우원(27)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전두환에 대해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죄를 저질렀으며 처벌받겠다는 말을 전했다. 전우원은 영상을 올리며 자신은 현재 뉴욕 한영회계법인 파르테논 전략컨설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한국에서 서류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만든 뒤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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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만에 윤석열 캠프 전원 사퇴 "황당한 공백"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 등으로 시작 전부터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단 하루만에 무너졌다. 오전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에 이어 '연기' 논란을 일으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및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모두가 사퇴를 선언했다.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사퇴 "당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지 고작 1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 부위원장은 진보 진영의 변절자라는 욕이나, 보수 진영의 불만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압력으로 사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래디컬 패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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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충격 합류

프로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비시즌 기간인 겨울에 스토브(Stove)를 둘러싸고 팬들이 응원팀의 선수계약 및 다음 시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네는 데서 생긴 말로 스토브리그(Hot Stove League)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최근 거물급 FA가 나온 프로야구에서는 역대 최고의 억대계약금이 오가는 거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의 깜짝 영입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래디컬 패미니스트에 가까운 신지예 씨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 깜짝 합류하게 된 것이다.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신지예는,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메이저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뒤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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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동거설 "엉망진창"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양재택 전 검사(현 변호사)와의 동거설이 퍼지면서 다양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현재는 양측 모두 동거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한 입장이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열린공감TV의 대표와 진행자, 경향신문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황이다. ▶ 동거설의 시작 과거 개명 전의 이름 김명신이었을 때, 강남 유흥업소의 쥴리(가명 이름)로 일했었다고 루머를 제기했다. 당시 반응은 크게 주목되지도 않았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평이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한 매체에서 '윤석열 X파일 반박 김건희,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것'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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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코로나 추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시 집회는 서울, 경기 뿐 아니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전국적인 규모로 다시 한번 번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및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한 많은 극우 및 우파라 지칭하는 유튜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이후에도 잘못을 늬우치지 않고 많은 추태와 황당한 음모론까지 펼치며 전염 확산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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