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사회 (98)

외래 붉은불개미 대응 총력전

정부가 외래종인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과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어제인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4개 항만 및 컨테이너기지에 예찰 트랩 (덫)을 설치해 조사하고 있다. 의왕, 양산 등의 내륙컨테이너기지 두 곳과 부산신항, 마산항, 속초항, 광양항, 인천항 등의 항구로 조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4일까지 전국 항만에 트랩 2처 358개가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처음 발견됐으며, 이어 다음날인 29일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돼 정부 당국에서는 감만부두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으며, 6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이후로는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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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없다

실제로 과거에는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조회만으로도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1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개선해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서는 더 이상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용조회를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신용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여러차례 반복조회 하는 것에 대해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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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맥주, 10년 만의 가격 상승

일본 맥주 회사 중 우리에게 친숙한 아사히맥주가 내년 3월부터 맥주 가격을 올린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맥주업계에서 가격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품목이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인상하는 품목은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소비되는 '슈퍼 드라이' 병맥주와 생맥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캔맥주는 가격인상에서 제외된다. 인상폭은 대략 10%가량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 인상의 이유는 지난 6월 개장된 주세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위반시 최고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아사히 제품 가운데 일부를 원가 이하에 판매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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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까지 청년통장 4000명 모집

경기도는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청년통장 참가자 4000명을 모집한다. 해당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을 합한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이에 네티즌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165만 2931원)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내에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주소는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http://account.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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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독교만 반대입장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됨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각 종교계의 입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종교별 대표들을 만났다. 우선 천주교와 불교는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과세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기본"이라며 지지를 밝혔고, 단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논의를 이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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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악마는 나이가 없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만큼 처참히 폭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선 지난 9월 1일 오후 8시 30분 무렵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에서 중학교 3학년 가해자 여중생 두 명이 다른 학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의자 등으로 피해 여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해 이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은 머리와 입안이 심하게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 2명은 범행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범행 2시간여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112로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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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위법 징수

담양군의 싱그러운 죽림(竹林)과 함께 대표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점점 이 길이 영화 촬영지 및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길을 찾았다. 하지만 이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일반 20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를 받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게 된다. 그냥 단순한 길에 그런 입장료를 내고 걷는 것이 부당하며 비용이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장료의 징수 사실도 잘 몰라 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풍경만 대충 보고 발길을 돌리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 담양군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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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49곳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산란계 농장에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총 49군데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친환경 농장 31개와 일반 농장 18개인 총 49곳이 살충제 검출 및 기준치 이상으로 밝혀진 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2농장),에톡사졸(1농장),피리다벤(1농장) 등 총 5개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펜트린의 경우 kg당 0.01mg/kg이 허용되지만 친환경 농장에서는 검출돼선 안되는 양이며, 그 외의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은 축산용 사용 금지 농약이다. 특히나 이날 충남 논산의 대명양계(11대명)에서 피리다벤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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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싫다" 진흙탕 싸움

무려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가며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완공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공원의 운영권을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서로 싸우고 있다. 서로 운영권을 가지겠다가 아닌, 서로 가지지 않겠다며 싸우기 때문인데, 이 이유는 바로 연간 수십억원의 엄청난 운영비의 부담 때문이다. 현재 62%의 공정률로 지어지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인근 터 25만여 제곱미터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국비에서 293억원, 경북도비에서 151억원,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무려 4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총 8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게 이 공원이 완공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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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이 만들어낸 소비자의 불만

대기업 A사. 윗선에서 서비스비용 절감을 위한 고객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을 결정한다. 해당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해야 할 일을 3개정도의 하청업체에다 외주처리를 한다. 자체에서 처리할 때 보다 비용은 1/3~1/2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현장에선 각 하청업체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긴다. 그리하여 고객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이곳 저곳에) 이야기해야하고, 각 업체들간의 업무연계는 원할하지 않고, 답답한 고객에겐 추가적인 불만이 생겨난다. 그로인해 눈 앞에 나타난 직원(하청업체 비정규직 또는 명목상 자영업자)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가끔은 화를내게도 만든다. 그 현장직원은 대기업의 복장을 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과 같은 업무를 하고있지만, 실제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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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였지만 뻔뻔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고개를 숙였다.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자정안을 마련할테니 업계에 관한 조사는 멈춰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업계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BBQ와 롯데리아, 굽네치킨, BHC등의 프랜차이즈들을 적극 조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업계가 얼마나 급했기에 공정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발표 하루 만에 면담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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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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