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사회 (98)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오늘 26일부터 KT에서는 1000만명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수백억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KT에서 아린 현재 해당대상자는 대략 약 988만명정도로 알려져 있고, 환급 액수는 606억원대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실시하는 환급으로 금융당국에서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보고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나, 이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당국에서 검토 결과 해당서비스의 부분 과세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에서는 전원 환급을 결정했으며, 현재 올레닷컴(https://vatrefund.olleh.com/main.do)에서 자신의 아이핀이나 SMS인증으로 간단히 자신의 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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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스마트폰, 은행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이제는 휴면계좌통합조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직접 은행에서 은행창구에서도 그 기능이 가능하도록 21일부터 시행했다. 작년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휴면 계좌에서 쓰이지 않는 돈이 1조 4천억원 가량이 된다고 밝혔다. 예전에도 금융감독원은 휴면계좌에 돈을 찾아가라는 캠페인을 통해 76만명에게 1500여억원을 찾아가게 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어카운트 인포'를 설치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 (계좌 조회, 잔고 이전, 해지, 자동이체 관리)을 쓸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고령층이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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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개정 추진

마이크 펜스 (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2박3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으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및 개정을 추진함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릴 예상이다. 최근 우리경제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모색하던 한국이 다시금 FTA 재협상 모드에 돌입한다면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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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 세월호 전시작품 훼손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렸던 (사)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 및 주관한 4.16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인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행사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당원들이 일부 작품을 훼손하며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창당된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조원진 의원의 입당 후 원내정당으로 바뀌면서 국회에서 가진 첫 행사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창당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문제는 그 행사 뒤였다. 행사를 마치고 회관을 떠나고 있던 일부 당원들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던 세월호 추모 작품전 '단원고의 별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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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곳에 사람이 있다.

3년전 오늘 무슨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것이다. (음... 몇몇분들 빼고 말이지.) 어제 (2017년 4월 15일) 느즈막히 광화문에 다녀 왔다. 추웠던 어느날 얇은 비닐로 시작된 저 천막이 보인다. 분명 처음엔 흰색이었던 천막은 낡고 색이 바랬지만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서 벌써 3년. 3년전 그날은 참 추웠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날이 따뜻하다. 공기중엔 꽃향기도 섞여 있고, 파릇하고 폭신한 잔디밭의 느낌이 조금 생소하다. 또 다시 봄이 왔구나. 세월호 희생자와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9분을 뜻하는 노란 풍선이 일열로 무대쪽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 왔다. 무대위에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주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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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반도체의 인수 승자는?

무주공산에 올려진 도시바(TOSHIBA) 반도체 사업에 애플(Apple)이 뛰어들었다. 애플은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대만의 폭스콘(Foxconn)과 손잡고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애플은 수십억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사업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 아이폰 등의 제품에 많이 사용중인 도시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바 반도체 사업이 매우 필요한 애플은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사업을 일본 관할에 두고 싶어하는 생각을 적극 반영해 일본-미국 합작 형태로 도시바 지분 과반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던가, 반도체 사업 지분 일부를 도시바가 보유하는 것, 또는 대만 폭스콘이 도시바의 지분 30% 가량을 인수하는 것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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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코어, 카림 이타니 제다 이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썬코어(Suncore)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가 도주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은신을 확인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에 썬코어는 대표이사 유고에 따른 경영공백 최소화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해 카림 이타니 (Karim R. Itani)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이코노미 컴퍼니 (Jeddah Economic Company) 마케팅 이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앞으로 카림이타니 경영지배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인사, 재무, 자금, 행정 등의 썬코어의 실질적인 경영권 총괄 행사 및 구조조정 수행이다. 현재 썬코어 측은 이번 계약선 성사를 통해 도담시스템스를 통한 방산사업 뿐만 아니라 요르단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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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K뱅크) 탄생

제1 금융권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 Bank)가 계속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시간 어디서든 편하게 계좌개설과 대출까지 받는 은행으로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간편성과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많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KT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지니(Genie)", GS25편의점까지 연계한 신개념 상품도 많은 매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등 2금융에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주로 1금융권 경쟁을 타깃으로 해야함을 알 수있다. - 듀얼K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인 최고 연 1.2%를 준다. 특히 잔액 중 일부를 남길 금액으로 설정하고 1개월간 유지하면 남길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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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봄이 아니다.

문득 달력을 봤다. 일년의 1/4과 48시간이 지났다. 길거리엔 벚꽃연금이라 불리우는 '벚꽃엔딩' 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솔직히 왜 봄을 대표하는 노래가 이 노래가 되었는지 지금도 의문스럽다. 봄 = 벚꽃엔딩 이라니, 아니 벚꽃이 진다는건 봄이라기 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 반도의 땅에 도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던가?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면 벚꽃보다는 노란 개나리나 분홍 진달래 혹은 진홍의 철쭉이나 흰 목련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심지어 노래는 벚꽃이 피는순간이 아닌 지는 순간을 노래하는데 왜 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다. 표절만 아니었다면 봄을 대표하는 노래로는 봄봄봄이 더 어울렸을 법하다고 생각한다. 여튼, 주변을 둘러보니 성질급한 벚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노란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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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 3만달러 시대의 허상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계속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는 소위 선직국의 척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고용 한파와 가계부채로 인해 굳어져버린 서민경제에서는 2만달러도 3만달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즉 총소득은 국민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가계가 모두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 포함돼어있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우리가 3만달러의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정작 총 소득 중 가계소득은 56.9%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기업 비중이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계와 기업소득은 0.3%, 0.8%포인트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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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기세 대안이 태양광 발전?

작년 여름 미친듯한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6분의 1 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태양광이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300만원 가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부담 비용이 줄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신청자가 갑자기 몰려 4.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설비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월 6~7만원 선에서 1~2만원 선으로 대폭 떨어진다 전기요금 부담이 되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찾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에서도 올해 73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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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AI'에다가 '브라질 부패닭고기'까지

AI(조류독감)으로 휘청한 치킨업계를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가 또 한번 쓸고 가는 광풍(狂風)이 되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부패 닭고기들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20일날 취해졌던 닭고기 유통중단 조치를 다음날 곧바로 해제했다. 하지만 많은양의 치킨소비를 하는 시민들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무려 1천 800여건으로 4만 2천 500톤에 달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의 결과 BRF를 포함한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불법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의 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이 이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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