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3만달러 시대의 허상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계속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는 소위 선직국의 척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고용 한파와 가계부채로 인해 굳어져버린 서민경제에서는 2만달러도 3만달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론에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GNI 3만달러 시대의 기사들. 하지만 3만달러 시대로 접어들어도 우리의 체감은 그대로일것이다. (사진=경향신문)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즉 총소득은 국민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가계가 모두 벌어들인 소득도 모두 포함돼어있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우리가 3만달러의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정작 총 소득 중 가계소득은 56.9%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기업 비중이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계와 기업소득은 0.3%,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정부소득만 11.1% 증가했다.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3만달러 시대가 된다고 국민 소득이 모두 증가하지 않는다며 고소득층인 소득만 계속 늘지만 저소득층인 1, 2분위 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수익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수치도 올해 1인당 1만 5,632달러로 작년보다 고작 145달러 증가하는데 그쳐 국민들의 소득에는 전혀 체감되지 못함이 나타났다. 절대 숫자 3만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와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국가만 성장하는 경제는 아무 필요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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