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 (241)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오전 11시 선고

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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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소설플랫폼 펄스와 결합하다

세계 최대의 e커머스 업체인 아마존(Amazon)의 산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witch)가 소설네트워크 기능을 접목해서 소셜플랫폼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과학외신들에 따르면, 트위치가 소셜미디어툴 펄스(Pulse)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트위치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밝혔다. 이에 트위치는 지난 12월에 소셜기능이 더해진 트위치 채널피드를 내놨고 이달말에 이를 일반인에게 드디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트위치 채널피드는 펄스와 달리 게임 동영상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펄스 기능의 추가로 트위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하루 천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수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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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 헌법 재판소에서 확성기 민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평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음을 일부러 크게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이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오늘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서 "대통령 구출하기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동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를 각색해서 만든 탄핵기각 촉구 음악을 틀어놓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경찰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커서 헌재 안에서 평의를 못하고 있다.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친박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의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끊임없이 했다. 결국 친박단체는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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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유기견을 강간한 남성

한 홍콩 매체의 보도에 최근 홍콩에서 유기견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범인이 체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홍콩의 한 주택가에서 암컷 유기견이 생식기가 찢어진 채 출혈을 하며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서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유기견을 포획하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유기견의 생식기에서 정액을 검사한 결과 남성의 정액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결국 정액의 주인을 찾아서 사건 현장을 며칠간 조사하던 경찰들은 사건 현장 주변에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58세 A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체포당한 A씨는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수십년간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독신으로 살아왔으며, 어느날 성욕을 충족하지 못해 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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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갈 시기 2023년 충격

정부가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내놓은 전망보다 소진 속도가 무려 2년이나 빨리진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정망의 재정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부담자가 변화가 없다는것이 그 요점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가 된다. 결국 정부는 위험신호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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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7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선고일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르면 내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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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이미 오산공항 도착

경북 성주에 배치될 주한미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도도 미사일 방어 체계) 포대 중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반도에 도착했다고 국방부가 알렸다. 국방부는 7일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 전개된 사드는 한미군사협정에 따라 경북 성주로의 배치 절차가 끝나면 성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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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인터넷 1인 방송매체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몰고 다니는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철구는 방송 중에 "콘텐츠 없냐"라고 채팅창에 글을 남긴 시청자를 블랙(블랙리스트에 아이디를 올려 채팅방을 영구 차단하는 방법)하는 과정에서 밑과 같은 발언을 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똥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 BJ 철구는 작년 2월에 심한 욕설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과 시청자들은 기초수급자를 왜 언급하냐며 비하 발언이 아니냐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철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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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433억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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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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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2일 최종변론 및 최종변론기일 확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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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서는 오늘 17일 9시 40분 한진해운데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 측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김진한을 선임했으며,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다. 이로써 창립 40년 만에 한진은 회사 간판을 내렸고,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이루겠다던,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도 끝났다. 1977년 조중훈 창업주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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