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2일 최종변론 및 최종변론기일 확정

마지막 관문인 16차 변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진=리걸인사이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이 수정될 수도 있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이달 말로 변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보이는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변론인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와 함께 고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헌재가 거부한 바 있다. 최후변론과 선고를 위한 최종변론기일에 대한 마지막 허들인 16차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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