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 (241)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개입 확인

8월 3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소위 '대선 댓글사건'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가 모 매체에서의 통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에서부터 2012년 12월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국내 4대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에 대한 글을 모두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팀들은 2011년 3월 트위터만을 담당하는 외곽팀을 4개 신설했고, 외곽팀의 수행범위도 더욱 불어나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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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2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후 조윤선 전 장관)등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27일 나왔다. 하지만 형량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약한 결과가 나왔다. 오늘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처음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을 선고한 것과는 너무도 삭감된 결과다. 1심 재판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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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이 만들어낸 소비자의 불만

대기업 A사. 윗선에서 서비스비용 절감을 위한 고객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을 결정한다. 해당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해야 할 일을 3개정도의 하청업체에다 외주처리를 한다. 자체에서 처리할 때 보다 비용은 1/3~1/2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현장에선 각 하청업체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긴다. 그리하여 고객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이곳 저곳에) 이야기해야하고, 각 업체들간의 업무연계는 원할하지 않고, 답답한 고객에겐 추가적인 불만이 생겨난다. 그로인해 눈 앞에 나타난 직원(하청업체 비정규직 또는 명목상 자영업자)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가끔은 화를내게도 만든다. 그 현장직원은 대기업의 복장을 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과 같은 업무를 하고있지만, 실제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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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였지만 뻔뻔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고개를 숙였다.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자정안을 마련할테니 업계에 관한 조사는 멈춰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업계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BBQ와 롯데리아, 굽네치킨, BHC등의 프랜차이즈들을 적극 조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업계가 얼마나 급했기에 공정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발표 하루 만에 면담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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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 발표

오늘 19일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 재정 및 개정 등의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총 3단계로 구분했다. 1.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 2017년 5월 부터 2018년까지 1기로 잡은 문재인 정부는 무너져내린 저번 박근혜 정권을 다시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세운다. 가장 1번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핵심과제를 이행하면서 개헌과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에 주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나 정부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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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판도라상자가 열렸다

청와대가 14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이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두에게 강력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해당 문건과 메모가 생산된 시점은 2013년 3월에서 2015년 6월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점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다시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올 초 박영수 특검팀이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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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막말 파문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의원)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을 "그냥 동네 아줌마" 라던가, "미친년" 등의 막말을 일삼아 전 국민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SBS 취재파일은 이언주 의원이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과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하발언을 쏟아낸 인터뷰를 녹취록으로 담아내 그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정식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여과 없이 보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BS 취재파일 기자의 말은 다르다. "사적인 통화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국회의원과 공적인 통화를 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의 언행과 생각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일이 기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적인 통화가 아님을 확실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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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개입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유미 당원뿐 아닌 국민의당의 윗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씨 관련 허위 제보자료를 만든 국민의당 이유미(38) 당원이 6월 26일 긴급체포된 이후 총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5월 8일 이유미 당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과 같은날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밝힌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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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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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기사스텍

'기사식당' 이라는 장르의 음식점이 있다. 주로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식사를 하러 들르는 식당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주로 지대가 저렴한 부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가게들이 모여 '기사식당 골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만큼 '주차공간의 확보'가 최우선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빠르고 저렴하며 비교적 양이 푸짐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이 돈'인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식사를 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게들이다. 또한 메뉴가 다양하거나 뷔페형식을 차용하는 가게들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그날의 메뉴를 미리 정해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별한 시점이 아니면 '식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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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증언' 조작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제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 하는 증언이 담긴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했던 것들이 모두 허위제보로 드러나 국민들은 물론 국민의당 지지자들 마저도 큰 충격에 빠지고 있다. 이에 오늘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 공개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과를 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언이라며 2008년 9월부터 2년간 문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당시 녹음파일에는 '아빠(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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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우 망언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 앞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의원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망언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무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될거라는 시사발언을 한데 있다. 이철우 의원은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반드시 우리 당을 잘 개혁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며 조기 퇴진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며 망언을 늘어놓으며, 원색적인 비난에 앞섰다. 그 후 한 S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철우 의원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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