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 발표

연내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1번 과제로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한국경제)

오늘 19일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 재정 및 개정 등의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총 3단계로 구분했다.

 

1.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

 

2017년 5월 부터 2018년까지 1기로 잡은 문재인 정부는 무너져내린 저번 박근혜 정권을 다시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세운다. 가장 1번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핵심과제를 이행하면서 개헌과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에 주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나 정부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선다.

 

2.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를 도약기로 삼는다. 혁신기에서 본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된다. 일자리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 등의 경제를 비롯해서, 자치분권, 조세,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의 대표 정책의 성과를 이때 확실히 이루어낸 다는 것이 목표다.

 

3.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기"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안정기로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완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 놓는 것이 목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차후로도 발전해나가야 할 장기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이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찬 발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1번 과제로 선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더욱 청렴하고 밝게 이루어나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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