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 (의안번호: 2206448) 16시에 이루어졌다. 이번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는 지난 7일 오후에 있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어 12일 오후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따른 재표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전날인 11일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이를 미룬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쪽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과 달리 순조롭지 않아 보였다. 반대표가 아닌 투표 거부를 선택하면서 국민들에게 다른 입장이 아닌 업무태만으로 인식되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투표 거부로 인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초재선 의원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포함에 이번 두 번째 탄핵소추안 결의안의 카드는 크게 이탈, 담화, 폭로로 나눌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 사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 (사진=구글)

 

일단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탄핵 찬성표를 내세우고 있는터라 갑작스러운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범야권 192표는 확정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1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하루 만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즉시 승계자로 결정하며 이탈표를 막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상욱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 김예지, 진종오 등의 6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며 탄핵 정국에 더욱 불을 붙였다.

 

두 번째는 역시 대통령 담화였다.

 

12·3 계엄 이후 두 번째 대국민 담화는 더욱 국민들의 화를 돋우었다. 30분 가량의 담화의 상당 부분을 사과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정당성에 대해 토로했다. 해당 담화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어났던 태극기부대와 같은 보수 성향 모임을 꾀하는 것 같았지만 과거와는 상황이 달랐다. 과거에 국회에 뜻을 맡기겠다거나 잘못을 시인한 부분과는 달리 자진사퇴를 강경히 거부하고 여당에 일임한다는 등의 발언 등으로 자충수를 두게 된 셈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폭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폭로가 연달이 터지며 탄핵소추안을 미룰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옳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나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어 국무위원들이 이를 막고자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벗어난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냐는 말에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폭동에 해당하는 등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국민대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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