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기독교만 반대입장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됨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각 종교계의 입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종교별 대표들을 만났다. 우선 천주교와 불교는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과세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기본"이라며 지지를 밝혔고, 단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논의를 이뤄주기를 부탁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입장을 보인 자승스님 (사진=기획재정부)

천주교 역시 뜻이 같았다. 다음날인 8월 31일 서울 광진구의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비공개 면담에서 혹시라도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있었다고 알렸으며, 특히나 천주교는 1994년부터 모범 및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역시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는 천주교에게 종교인 과세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찬성인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하지만 문제는 보수 기독교였다. 어제인 9월 14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를 만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말했고, 엄기호 목사는 종교계와 소통없이 시행 메뉴얼이 만들어져 유감이며 게다가 분석해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 물론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인 과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사진=오마이뉴스)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