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이 날을 국민 승리의 날로 기념해야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공휴일은 아니라도 늘 기념일로 국민이 승리할 수 있다는 역사를 후대에게 기억하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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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사진=구글이미지)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정각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기자들의 노트북의 자판에 손가락은 춤을 추듯 바쁘게 움직였고, 브리핑룸에서도 목소리와 타자소리만이 가득 메웠다. 그리고 20여분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문낭독 이후 힘있는 목소리로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문했다.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안국역 앞에서 모여 선고를 기다리던 모든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축제를 즐겼다. 모두가 축제분위기였고 국민이 승리한다는 것을 요즘 세대들에게도 인식시켜주게 되어 너무나도 기쁜 현장이었다. 기자들도 술렁였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으나 어느정도 반대파도 있는 "6대2" 정도가 유력하다는 전망 혹은 법적인 관점만 놓고 보아 기각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보수 진보의 진영할것 없이 전원 만장일치 파면이었다. 모든 언론매체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다. 바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니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조만간 이후에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고 비판해 훌륭하고 감동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안 재판관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우리와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르게 세워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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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다. 혹한이 덮쳤던 광장도 그 마음을 아는 듯이 따스한 햇빛과 함께 봄이 왔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촛불시위는! 촛불집회는! 촛불의 힘은! 세상을 바꾸었고, 그 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당당하게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오늘을 즐기자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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