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구글)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적극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문에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후속 조치인 국회 봉쇄 등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5분간 최종 입장을 밝히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를 검토한 끝에 19일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내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 간 충돌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40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과 함께 여야 간 정치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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