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7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선고일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르면 내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