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2주년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이보다 떨렸을까.

 

평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국가대항전 야구나, 월드컵 축구경기를 할때면 관심없는 척 슬그머니 응원하는 관중에 끼어 응원을 할때가 있다. 2년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정치는 모른다며 투표마저 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 날의 선고를 보기 위해 하던일을 멈추고 슬그머니 TV앞에 앉아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2년 전 오늘 (사진=JTBC)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입을 뗐다. 그리고 20여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문낭독 이후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대한민국은 침묵하며 집중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새누리당이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당시 세력들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당시 국무총리였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황교안이 최근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박근혜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사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구글이미지)

 

하지만 최근 까다로운 조건이나마 보석을 허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데 반해, 이미 지난해 11월 총선 불법개입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즉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 허가가 나온다 한들 선고 받은 2년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정치적 사면'이라는 말도 앞서 설명한 모든 혐의의 결과가 나왔을때 가능한 이야기다.

 

검사 출신 황교안 당대표,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이런 법률적 상식을 몰라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 황교안 당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거 입당한 '태극기 세력'이 세를 과시하며 황교안 당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박'이라는 소리를 했고, 범 친박의 지지를 업고 경선에 당선된 나경원 모두 과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아직 완전히 풀죽지 않은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긁어 모아 다시금 기세를 이어보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승리로 기억될 탄핵 2주년이지만 여전히 태극기 부대와 국회 내 친박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퇴행'논란을 불러온 태극기부대. 민주노총소속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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