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한부모시설 61억 전액삭감 파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밝힌 '포용국가'의 일원 중 하나로 일자리, 복지에 무게를 더한 2019년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특히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가존폐와도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라 이번 복지로 인한 예산 투입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임신, 출산뿐 아니라 보육, 취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할 '한부모 가정'으로 전체 2,016만여 가구 중에 212만 가구로 우리나라 가정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다가 평균 월소득 190만원에 지나지 않는 수입이 현재 한부모 가정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61억 3,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담당상임위에서 17억 1,900만원 감액을 제안한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이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61억 삭감을 제안하며, 사실상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한부모시설 중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은 무려 2,000여명이며 이 중에 절반은 아직 영유아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전액삭감하자는 송언석 의원의 주장은 끔찍하기까지 하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거리며 부탁했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은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며 사정했지만 송언석 의원의 고집은 여전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며 비판했으나 이번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송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부모시설 61억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구글)

 

분명히 11월 2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고 이에 당시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로 보지말라며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꺼낸지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며 인식은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음흉맞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다. 불과 한달전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불과 한 달만에 610억도 아닌 61억 한부모시설 예산 전액 삭감을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자세가 아닐까.

 

불과 한달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사진=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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