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직도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되지 못한 채, 각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퍼지고 있는 해피 벌룬 (Happy Balloon)을 과다 흡입한 20대가 최근 중독사 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피 벌룬을 더욱더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의 호텔에서 A씨(20)가 침대 밑에서 쓰러진 채로 여자 친구 B씨(20)가 발견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 친구는 급히 호텔 측에 알리고 호텔에서도 신속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도착해서도 숨을 쉬지 않았고 사망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의 혐의를 찾고자 물품을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불법 체포되어 구금까지 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당시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들에게 각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날 알려왔다. 당시 그들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틀간 구금이 되었었고, 그 중 13명은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모씨의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 기소가 되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에 ..
서울의 대학가 및 유흥가가 즐비한 거리에서는 '해피 벌룬 (Happy Balloon)' 이라는 일명 마약 풍선이 유행이다. 풍선안에 기체를 들이마시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 실제로 홍대 등지에 가면 싼 가격에 해피벌룬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팔려는 판매자들은 무료로 권해보기도 한다.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던, 누구든 상관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인터넷에서도 휘핑가스를 고작 천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혹은 해피벌룬 소형주입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술집 안에서도 직접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아산화질소(N2O)다. 정신과나 치과 등에서 마취보조제로 사용..
일명 '문재인 점퍼', '문재인 등산복'으로 불리는 블랙야크 B가디언 재킷, 오렌지 컬러의 대통령 등산복이 재출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투표 후 등산을 했을때에도, 지난 13일 후보 시절 담당 기자들과 북악산을 오를 때에도 이 점퍼를 입어서 화제가 됐다. 이에 남윤주 블랙야크 홍보팀장에 말에 따르면 오늘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B가디언 재킷을 재출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야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할때 입었던 재킷에 대해 끝없이 제품 구입 문의가 들어왔으며, 주말 내내 SNS에서도 올라오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해당 재킷도 계속해서 인기와 관심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재킷인 B가디언 재킷은 지난 2013년 블랙야크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출시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이어진 전화 외교 이후로 한, 중 관계 복원 가능성이 보이면서 반한(反韓) 감정으로 높게 쌓아올린 사드(THAAD) 장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나 중국 노선을 잠시 중단했던 여러 항공사들은 서서히 노선을 다시금 여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현대자동차, 롯데마트 등 중국의 마음을 떠난 기업들도 다시금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일부 운항이 중단 되었던 진에어(Jin Air)는 다시금 오는 9월이면 중국 부정기 노선 120편을 운항하는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Eastar Je..
오늘 7일 어둠 속 강풍을 타고 다시 되살아난 강릉 산불은 곳곳에서 다시금 화마(火魔)의 모습을 드러내며 불타고 잇다. 축구장의 240배나 되는 강원도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앞다퉈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상실감에 빠진 강원도민들을 위한 구체대책과 산불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작년 경남 사천공항, 공항청사의 날개 접은 쌍발 비행기 기사가 기억난다. 이 비행기는 계약 후 3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바로 화재진화전용 비행기인 CL-215 비행기다. 왜 이러한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한시가 급한 시점에 날개를 접고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 ..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휴일인 노동절이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노동절에 일어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면서 31명의 사상자가 났다. 외주사업과 다단계형 하도급 형태의 조선산업 하청구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경상을 입은 20명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날 삼성중공업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노동절을 맞아 출근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노동자 1만5000여명은 납기일을 앞두고 막바지 해양플랜트 막바지 설비를 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면 해양플랜트 1기 생산시 1만 5천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90%가 하청노동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의 위치한 작업은 온전히..
"치킨뱅이"의 가맹본부 원우푸드가 창업희망자들을 농락하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다. 가맹 프랜차이즈점을 내고 싶어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원우푸드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제공하고는 수익이 많이난다는 식으로 속였던 것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다. 원우푸드의 수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위 7개의 가맹점의 평균매출액 및 순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정보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정보인 것처럼 속인것이다. 이렇게 속인 정보는 20평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이 3천150만원이며 순이익도 87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 및 이익은 이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무리한 확장을 위해 수익의 정보력이 부족한 창업희망자를..
오늘 26일부터 KT에서는 1000만명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수백억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KT에서 아린 현재 해당대상자는 대략 약 988만명정도로 알려져 있고, 환급 액수는 606억원대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실시하는 환급으로 금융당국에서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보고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나, 이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당국에서 검토 결과 해당서비스의 부분 과세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에서는 전원 환급을 결정했으며, 현재 올레닷컴(https://vatrefund.olleh.com/main.do)에서 자신의 아이핀이나 SMS인증으로 간단히 자신의 환급금을..
이제는 휴면계좌통합조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직접 은행에서 은행창구에서도 그 기능이 가능하도록 21일부터 시행했다. 작년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휴면 계좌에서 쓰이지 않는 돈이 1조 4천억원 가량이 된다고 밝혔다. 예전에도 금융감독원은 휴면계좌에 돈을 찾아가라는 캠페인을 통해 76만명에게 1500여억원을 찾아가게 했던 사례가 있다. 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어카운트 인포'를 설치해서 본인인증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 (계좌 조회, 잔고 이전, 해지, 자동이체 관리)을 쓸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고령층이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서..
마이크 펜스 (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2박3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으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및 개정을 추진함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릴 예상이다. 최근 우리경제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모색하던 한국이 다시금 FTA 재협상 모드에 돌입한다면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렸던 (사)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 및 주관한 4.16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인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행사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당원들이 일부 작품을 훼손하며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창당된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조원진 의원의 입당 후 원내정당으로 바뀌면서 국회에서 가진 첫 행사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창당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문제는 그 행사 뒤였다. 행사를 마치고 회관을 떠나고 있던 일부 당원들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던 세월호 추모 작품전 '단원고의 별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