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됨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각 종교계의 입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종교별 대표들을 만났다. 우선 천주교와 불교는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과세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기본"이라며 지지를 밝혔고, 단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논의를 이뤄주기..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만큼 처참히 폭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선 지난 9월 1일 오후 8시 30분 무렵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에서 중학교 3학년 가해자 여중생 두 명이 다른 학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의자 등으로 피해 여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해 이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은 머리와 입안이 심하게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 2명은 범행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범행 2시간여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112로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
담양군의 싱그러운 죽림(竹林)과 함께 대표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점점 이 길이 영화 촬영지 및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길을 찾았다. 하지만 이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일반 20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를 받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게 된다. 그냥 단순한 길에 그런 입장료를 내고 걷는 것이 부당하며 비용이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장료의 징수 사실도 잘 몰라 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풍경만 대충 보고 발길을 돌리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 담양군은 2012년부터..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산란계 농장에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총 49군데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친환경 농장 31개와 일반 농장 18개인 총 49곳이 살충제 검출 및 기준치 이상으로 밝혀진 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2농장),에톡사졸(1농장),피리다벤(1농장) 등 총 5개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펜트린의 경우 kg당 0.01mg/kg이 허용되지만 친환경 농장에서는 검출돼선 안되는 양이며, 그 외의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은 축산용 사용 금지 농약이다. 특히나 이날 충남 논산의 대명양계(11대명)에서 피리다벤이 처음으..
무려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가며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완공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공원의 운영권을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서로 싸우고 있다. 서로 운영권을 가지겠다가 아닌, 서로 가지지 않겠다며 싸우기 때문인데, 이 이유는 바로 연간 수십억원의 엄청난 운영비의 부담 때문이다. 현재 62%의 공정률로 지어지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인근 터 25만여 제곱미터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국비에서 293억원, 경북도비에서 151억원,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무려 4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총 8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게 이 공원이 완공되면 ..
대기업 A사. 윗선에서 서비스비용 절감을 위한 고객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을 결정한다. 해당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해야 할 일을 3개정도의 하청업체에다 외주처리를 한다. 자체에서 처리할 때 보다 비용은 1/3~1/2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현장에선 각 하청업체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긴다. 그리하여 고객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이곳 저곳에) 이야기해야하고, 각 업체들간의 업무연계는 원할하지 않고, 답답한 고객에겐 추가적인 불만이 생겨난다. 그로인해 눈 앞에 나타난 직원(하청업체 비정규직 또는 명목상 자영업자)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가끔은 화를내게도 만든다. 그 현장직원은 대기업의 복장을 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과 같은 업무를 하고있지만, 실제론 그 대..
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고개를 숙였다.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자정안을 마련할테니 업계에 관한 조사는 멈춰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업계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BBQ와 롯데리아, 굽네치킨, BHC등의 프랜차이즈들을 적극 조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업계가 얼마나 급했기에 공정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발표 하루 만에 면담을 요구하..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
서울대병원측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논란이 되었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다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작년 2015년 11월 14일 서울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물대포를 정면으로 직격으로 맞고는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중태의 상황이었다. 그로 부터 10개월이 지나서야 국회 안전행정위는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고 살수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오늘 13일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벌인 용의자가 범행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범인은 피해를 입었던 연세대학교 교수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제자 김모씨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늘 오전 8시30분 쯤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의 연구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고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범인 김씨는 재학 중 취업을 성공해 기말시험을 보기가 곤란하게 되어 김 교수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김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공학관 학생들의 소문의 의하면 김 교수가 김영란법을 이유로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선물과 함께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사제폭탄은 김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에 가로 1..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된 게시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험에 접어들었다.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 만료시한이 9월 고추장, 된장, 전통떡, 순대,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자동차재조부품 등 9개의 만료에 이어 11월 말에는 23개, 12월 말에는 33개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정부의 대안 마련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안을 보여주긴 했다. 유력 후보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 대응은 어정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로 인해 민간 자율규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