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감

나는 왜 그들의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 나라는 한번도 나의 나라이거나 우리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다.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집권당과 대통령, 몇몇 인사들이 지지할만한 사람들이었을 뿐 대부분은 비슷한 인문들이 옷을 바꿔 입고 당적이 다르다며 비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미 정치조직이 된지 오래였고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한몸이다. 검찰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리는 지검장이다. 며칠전 또 한 명의 지검장은 검찰에서 나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직접 겨냥하는 일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공수처(검찰권력의 견제)를 허용할 수 없는 조직이다.

민주당엔 검찰출신 의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한명있는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를 따라 들어왔던 인물이다. 그도 결국 지금은 공수처를 반대하고자 열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시사위크)

 

사법농단이 한창 시끄러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만 잠깐 구석되었다 풀려났을 뿐 아직 자택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생활 보호란다. 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현직 판사들이 증언을 해도 제대로 재판은 커녕 수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자신이 수사대상인 국회선진화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말라며 압력을 가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공안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판사 출신이다.

 

군 장성출신 및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한다. 민주당계로 입당하면 나중에 골프모임에서도 끼워주질 않는단다. 그래서 군시절 내부고발자 역할이었던 인물이나 소위 아웃사이더로 분류되는 사람들만이 민주당을 택한다. 이번에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엄실시 계획 문건이 발견되었다. 관련자들은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검찰은 미리 알고도 덮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진=YTN)

 

핵심관련자였던 전직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가서도 연금을 잘 받아가고 있으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원생 자조서에 한줄 적힌 표창장의 위조여부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보도했고 70여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나라에서 구체적인 계엄시행문건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잠잠하다. 법무부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하던 조사원들이 시켜 먹은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보여주던 열의의 10분의 1이라도 보여줬으면 좋을법한 기자들은 자신들이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가쉽거리로 만들어 물고 뜯기에 열심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목소리에는 언론탄압이라 분개하고, 정작 자유한국당에서 고소를 운운하면 쥐 죽은듯 조용해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SBS)

 

나는 재벌이 아니다.

그 흔한 아파트 한 채도 없다.

 

수사, 사법, 언론, 군(軍)

 

이것 들이 똘똘 뭉쳐 반항하는 상태에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우린 너무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나라는 한번도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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