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뉴스 (260)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7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선고일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르면 내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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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이미 오산공항 도착

경북 성주에 배치될 주한미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도도 미사일 방어 체계) 포대 중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반도에 도착했다고 국방부가 알렸다. 국방부는 7일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 전개된 사드는 한미군사협정에 따라 경북 성주로의 배치 절차가 끝나면 성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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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인터넷 1인 방송매체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몰고 다니는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하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철구는 방송 중에 "콘텐츠 없냐"라고 채팅창에 글을 남긴 시청자를 블랙(블랙리스트에 아이디를 올려 채팅방을 영구 차단하는 방법)하는 과정에서 밑과 같은 발언을 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똥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 BJ 철구는 작년 2월에 심한 욕설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과 시청자들은 기초수급자를 왜 언급하냐며 비하 발언이 아니냐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철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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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433억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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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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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2일 최종변론 및 최종변론기일 확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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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서는 오늘 17일 9시 40분 한진해운데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 측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김진한을 선임했으며,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다. 이로써 창립 40년 만에 한진은 회사 간판을 내렸고,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이루겠다던,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도 끝났다. 1977년 조중훈 창업주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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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피살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처형된 데 이어,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마저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외신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2명의 여성에게 독침으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1971년에 태어난 김정남은 이복동생인 김정은과 같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다.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된적 있는 그 였으나, 2001년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후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남은 계속해서 현 정부를 피반했으며, 결국 권력에 위협이 되는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군의 보안도 주시되고 있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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