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시기 2023년 충격

정부가 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내놓은 전망보다 소진 속도가 무려 2년이나 빨리진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정망의 재정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부담자가 변화가 없다는것이 그 요점이다.

건강보험이 2023년에 고갈될 것이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환경미디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가 된다. 결국 정부는 위험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대안 마련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다. 결국 보험금을 높인다는 결론 밖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며, 저소득에 대한 절대대책 부족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지도 않은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보험금만을 높이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비롯 최근 여러 공금이 비리로 발견되는 기사들 보고 있으면 이번 보고는 그저 마음이 아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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