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했던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용수 할머니 (사진=경향신문)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을 비롯한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번 각하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다시 인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지 정확히 1년 반 만에 다시금 뒤집어 엎은 것이다.

 

당시에도 2021년 1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는 달라서 논란이되기도 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다.

 

승소 후 기뻐하는 이용수 할머니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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