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판도라상자가 열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세계일보)

청와대가 14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이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두에게 강력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해당 문건과 메모가 생산된 시점은 2013년 3월에서 2015년 6월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점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다시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올 초 박영수 특검팀이 두 차례나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반대에 막혀 실패했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 문건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임에는 틀림없다.

일부 밝힌 문건의 메모 (사진=세계일보)

이 문건들은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로 부터 아무런 자료도 인계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늘어난 인원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민정, 사정 분야의 문건 및 메모들이 방치된 캐비닛안에서 쏟아져 탄핵 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그를 발견했다는 가설이 가장 신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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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근혜정부 청와대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및 문건에 적힌 메모 중 국민의 국민해 할 발표된 주요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도 적시

-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2. 문화 예술계 건전화

 

- 건전 보수를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실장 및 국장 전원 검증 대상

- 문체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3. 2014년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4. 김영한 전 민정수석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

 

-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

- 대리기사(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으로 추정) 고발한 것에 대해 철저히 더욱 수사해 지휘를 다그칠 수 있도록

- 전교조 국사 교과서 조직적 추진 - 교육부 외에도 애국,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잔사들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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