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성범죄 영상 ID 297개 집중 수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9월 4일까지 총 100일에 걸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00일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더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디지털성범죄 집중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구글)

 

방통위는 지난 5월23일부터 두 달에 걸쳐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점검해 현재 총 4,584건을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사이트 105개) 중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와 등록취소 요청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해당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의 ID에 대해 형법상의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500여건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영상안에 게시되었던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 역시 불법광고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따른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구글)

현재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사이트와 이를 유통한 웹하드 업체와의 카르텔에 대한 특별 수사에 대한 청원이 가열차게 공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8일 방송된 SBS 시사 다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불법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 업체를 찾아 많은 비용을 들어 삭제했지만 계속해서 영상은 퍼져나갔고 결국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방송을 타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그 영상은 '유작'이라는 제목으로 아직도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제작진은 웹하드 사이트를 찾아 디지털 장의 업체와 유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백억대의 자산을 의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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