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었다. 이제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장을 심사했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청구 법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002년 유승준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째 유승준의 입국을 막고 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 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지난 9월 1심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