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4기 보고 누락, 국방부 징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 4기의 반입에 대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하면서 국방부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30일 기자들과의 보고에서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 중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발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나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이 되지 않았으냐는 문제제기의 파문이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만 것이다. 특히나 진실공방이라는 발언도 무색하지만, 진실공방에서도 국방부는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정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으로 문서가 없을 경우 국방부가 진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더욱 확실해 지는 것이다.

 

게다가 의혹은 그 뿐이 아니었다. 초반부터 사드 1개 포대는 6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했던 2기가 공개되자 남은 4기가 이미 추가 반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오게 된 것이다. 군통수권자이며 행정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사드를 국내에 은닉해 반입한 행위는 그야말로 내란적 행위에 가까운 행동이다. 이번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 국방부에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며 추가 사드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확실한 보고가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 변수 역시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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