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개정 추진

美 트럼프 정부는 "America First" 미국 중심의 외교와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FTA 재협상을 추진하려 한다. 사진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사진=한국일보 애틀랜타)

마이크 펜스 (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2박3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으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및 개정을 추진함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릴 예상이다. 최근 우리경제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모색하던 한국이 다시금 FTA 재협상 모드에 돌입한다면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첫 방한부터 FTA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밝혔기때문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만간 개정 요구가 나올 것이라 보인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계속 되는 '아메리카 퍼스트 (America First)'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다시금 미국 중심의 외교와 경제정책을 펼칠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따라서 조만간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서 구체적인 재협상 요구는 조만간 우리나라의 새정권에 해올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특히 예전에 실패했던 법률, 지적재산권같은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과 농산물 수입확대, 무관세화등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나마 최근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살짝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던 와중에 또 하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전면적인 대미 협상의 전략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