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vs. 지소미아 파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지난 1일 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여성신문)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인 지소미아(GSOMIA)는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야를 체결해,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이에 한국은 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게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다가오는 8월 24일이지만,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의 추가 수출 보복 대응이 이어지자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 역시 오늘인 2일 일본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읠본 국회 의사당 (사진=구글이미지)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라고도 불리우며 일본 정부에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상대로 수출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한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등 총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에 한국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의 상황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다. (사진=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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