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우리는 이 날을 국민 승리의 날로 기념해야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공휴일은 아니라도 늘 기념일로 국민이 승리할 수 있다는 역사를 후대에게 기억하게 해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정각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기자들의 노트북의 자판에 손가락은 춤을 추듯 바쁘게 움직였고, 브리핑룸에서도 목소리와 타자소리만이 가득 메웠다. 그리고 20여분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문낭독 이후 힘있는 목소리로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문했다. " 재판관 전..
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평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음을 일부러 크게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충격이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오늘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서 "대통령 구출하기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동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를 각색해서 만든 탄핵기각 촉구 음악을 틀어놓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경찰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커서 헌재 안에서 평의를 못하고 있다.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친박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의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끊임없이 했다. 결국 친박단체는 한번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7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선고일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르면 내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