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험에 접어들었다.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 만료시한이 9월 고추장, 된장, 전통떡, 순대,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자동차재조부품 등 9개의 만료에 이어 11월 말에는 23개, 12월 말에는 33개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정부의 대안 마련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안을 보여주긴 했다. 유력 후보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 대응은 어정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로 인해 민간 자율규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