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후 조윤선 전 장관)등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27일 나왔다. 하지만 형량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약한 결과가 나왔다. 오늘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처음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을 선고한 것과는 너무도 삭감된 결과다. 1심 재판부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