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세 대안이 태양광 발전?

작년 여름 미친듯한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6분의 1 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태양광이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300만원 가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부담 비용이 줄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신청자가 갑자기 몰려 4.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설비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월 6~7만원 선에서 1~2만원 선으로 대폭 떨어진다 전기요금 부담이 되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찾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비싼 전기 누진세 대안이 태양광 발전? (사진=구글이미지)

에너지공단에서도 올해 73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미 지난 17일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미 1~2차 접수에서 올해 계획한 1천800여 가구의 신청이 모두 마감된 것이다. 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준다.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공단은 올해 한 가구당 351만원(3KW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청주시를 예로 들면 가구당 120만원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하면 대략 471만원의 주택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세계의 누진율 (사진=한화생명)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의 입장은 다르다. 보조금을 받아도 3KW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300만의 설치비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며 관리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누진세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홍보의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누진세를 폐지하고 산업용 누진세를 올리는 길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큰 빌딩들의 통유리 창문에서 이중창으로 짓도록 법제화하고 기업 및 공장에서 낭비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혹은 누진세가 부담될 경우 가정용은 최소 4인 기준 600KW까지만 전기생산원가에 일부마진정도를 붙여 기본요금부터 저렴하게 가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패널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12년 정도의 수명이 지나면 원금환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누진세 체제 (사진=the 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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