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 검찰 수사를 통해 오늘 재구성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오후 2시쯤까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줄곧 관저 침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세월호 7시간 청와대의 모든 발표는 조작이었음이 드러났고, 가담자 또한 재수사가 적극 필요하다. 특히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조여옥 대위의 뻔뻔한 거짓 증언으로 인해 세월호 수사가 얼마나 더뎠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오전 8시 52분 : 세월호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짐 오전 8시 54분 : 세월호 탑승객 최 모군 119 최초 신고 오전 8시 55분 : 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구속되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추문에 공범으로 주목되었던 박근혜는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기게 되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근혜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순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10일 대통령 파면선고를 받은 박근혜 씨는 1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의 유력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시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질문을 받는 길인 소위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되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첫 조사를 받는 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박근혜 씨는 최순실 씨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 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온 박근혜 씨는 파면과 동시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더 이상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근거가 없어졌다.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씨는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이제는 큰일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시위이며, 격앙된 행동이고, 있어서는 안될 폭도가 되었다.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12일 삼성동 박근혜 사저 앞에서 거친 구호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세관의 걱정어린 눈빛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씨 자택주변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약 500명 (경찰 추산)이나 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앙된 행동과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자택 앞쪽 도로에 통제선을 친 경찰과 대치하며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해산하라"등의 구호를 격앙되게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근혜씨의 사진을 모아 만든 대형 깃발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서..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이 날을 국민 승리의 날로 기념해야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공휴일은 아니라도 늘 기념일로 국민이 승리할 수 있다는 역사를 후대에게 기억하게 해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정각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기자들의 노트북의 자판에 손가락은 춤을 추듯 바쁘게 움직였고, 브리핑룸에서도 목소리와 타자소리만이 가득 메웠다. 그리고 20여분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문낭독 이후 힘있는 목소리로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주문했다. " 재판관 전..
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 7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선고일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르면 내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
헌법재판소는 오늘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또한 최종변론기일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은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끝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앞선 2월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